[尹대통령 방미 결산과 과제] `동맹 확장` 워싱턴 선언·세일즈 외교 성과

한미 첨단기술·인적교류 등 강화
한중·한러관계 위기감은 더 커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보스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30일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경제안보, 첨단기술, 글로벌 협력, 인적 교류 등 다각적인 동맹 확대로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 59억 달러(한화 7조9000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와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 50건을 체결하는 세일즈 외교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 해법은 '추가 협의'라는 숙제로 남겼고, 원전 수출 갈등도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한중·한러 관계의 위기감이 커졌다는 우려 해소도 당면 과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미 최대 성과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다.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합의사항보다 훨씬 진전된 확장억제 강화방안이 담겼다. 한미의 핵 관련 논의(한반도 상황 맞춤형 핵 및 전략기획)에 특화된 최초의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했고, 북한의 핵 공격시 한미 공동으로 즉각적·압도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를 포함한 청정에너지·첨단산업 등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구축, 상호 호혜적인 기업 투자환경 조성 등 경제안보 동맹, 사이버, 우주,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가시적 협력을 도모한 첨단기술 동맹, 양국 공동 재정기여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인적교류, 한미일 3국 협력과 아세안·메콩·태도국 관련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동맹 등 한미동맹을 대폭 확장하는 새로운 동맹 시대를 열었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로부터 향후 4년간 25억 달러, 미국 6개기업의 19억 달러, 코닝사의 15억 달러 투자 의향 등 총 59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도 직접 만나 완성 전기차 생산라인인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 가능성을 더 높였다. MOU 체결도 역대 최다 규모인 50건을 기록했다. 한미 양국의 기관과 기업 등은 첨단산업 분야 13건, 수소·원전·탄소중립 등 청정에너지 분야 13건, 바이오 분야 23건, 텐츠 분야 1건 등이다.이 중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테라파워 등 미국의 주요 3사와 모두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IRA·칩스법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추가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의 호혜적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이 이행되하도록 노력한다는 선언적 입장만 내놨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절대 반대한다"고 공언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 측 반발을 부른 것은 외교적 갈등의 불씨를 예고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세계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의 전략적인 모호성을 버리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지력을 문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목표를 달성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워싱턴 선언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회담으로 보인다"면서 IRA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