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익 없는 포퓰리즘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 빠를수록 좋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 대형마트,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를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013년 4월 도입돼 10년이 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에겐 불편을, 대형마트에겐 매출감소와 혁신 지체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겐 기대만 불어넣고 돌아오는 것 없는, 모두 패자를 만드는 제도다. 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이 오래 전에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시장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온라인·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유통 규제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시장과 식자재 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밝혔다. 월 2회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날엔 주변 가게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영업일 대비 8~15%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중소점포의 매출까지 덩달아 줄자 각 지자체가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키로 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적극 나섰다고 한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지자체 수준의 완화보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일부 강성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대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애초 제도 도입 시에도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정치권이 휩쓸린 감이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표를 의식한 반시장 규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익 없는 포퓰리즘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완화가 아니라 폐지가 옳고,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