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中, 한미 밀착에 `경제보복` 예고

"美 주는 이익보다 손실 더 클 것"
한국발 수입화물 검사강화 지시
1분기 對中수출 감소 30% 육박
'제2 사드 사태' 일어날까 촉각

尹, 방미일정 마치고 귀국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 나온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한 가운데, '경제적 보복'까지 언급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숙제로 남았다. 중국 관영매체는 북·중·러의 보복에 따른 한국의 손실이 미국이 주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보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북핵 위협에 대응,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을 강화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북·중·러의 경고를 무시하면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진칸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외교 정책에서의 윤 대통령의 결정은 친미 성향 참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균형을 잃고 점점 극단적으로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명하지 못한 정책은 한국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가 한국을 '한미일' 그룹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데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한·중 관계가 냉각기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정재호 주중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소식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중 관계 냉각은 경제 분야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중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무역적자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2016년 국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때처럼 또다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국 해관총서(한국 관세청에 해당)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 수출(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38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2% 감소했다.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가 가장 컸다. 일본의 대중 수출 감소율은 19.5%였고, 반도체 등 각종 수출통제에도 미국의 감소율은 1.7%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을 추격하거나 이미 추월하기도 한 만큼,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는 코로나 사태, 글로벌 경기 등 영향이 크지만 중국의 교역경쟁력 상승이 동반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톈진, 상하이 등의 한국 기업인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는 지난 25일 중국 해관총서가 '한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갈등 때에도 통관 지연 사례를 겪었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국은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만약 경제적인 보복을 한다든지 또는 불합리한 어떤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동맹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