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자평

기재부, 방미 경제분야 성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과 관련, “한미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고참고자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미국 순방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했다.

기재부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 중이며 상호 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구체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관련 협의에 대해 “양국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리측에 굳건한 신뢰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이 IRA, 반도체과학법 관련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예측 가능성이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우리측 의견 반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된 금액은 8개사를 합쳐 총 59억불(약 7조8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투자 유치한 59억불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2에 해당한다”며 “평년의 연간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양국 교역 확대와 지속적인 상호투자를 위한 기반인 만큼, 외환시장 협력을 토대로 경협 관계 고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