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연합회 "전세사기 대책, 임대인 파산 초래...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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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임대인의 파산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오늘(30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이 전세금을 강제로 통제해 강제적 역전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정부 대책이 강행될 경우 임대인이 파산에 내몰리면서 피해 사례와 규모가 커져 전국의 소형 임대주택 시장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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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