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동맹 청사진' 주력한 5박 7일…'워싱턴 선언' 전면에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크게 강화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한반도 외교 안보에 미칠 파장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양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미 성적표,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이 미국에선 환대받았지만, 국내에선 다른 분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반면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최대 성취라며 극찬한 석학의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의 접근법이 더 적절하다고 보세요?

<질문 3>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윤 대통령은 핵이 포함된 제2의 한미 상호방위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독자적 핵무장 여론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4> 사실상 핵공유라는 대통령실의 해석에 대해서 미국 측이 부인한 걸 두고 논란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단순한 표현의 차이라고 했는데요. 기존 핵우산이나 확장억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질문 5> 북한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연이틀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떤 수준의 공세적 도발을 예상하세요?

<질문 6> 어제 내놓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특히 '억제력의 제2의 임무'를 언급했습니다. 핵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이러한 입장을 방미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신속하게 내놓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질문 7> 중국도 연일 한국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며 극단적 친미 정책이 북·중·러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한중관계 냉각을 대비한 정부의 대안적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8> 이번 방미 이후 한미동맹이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확장됐고요. 규범 기반의 질서가 강화되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 또한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나왔죠. 중국의 비판처럼, 우리 외교가 지정학적 균형을 추구하던 전략을 변화하고 있다고 보세요?

#윤대통령 #국빈방미 #정상회담 #워싱턴선언 #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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