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결제완결성 보장' 2년째 공회전

금융위·한은, 당국 간 온도차
"결제액 급증… 협의 서둘러야"

오픈뱅킹을 통한 결제금액이 6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결제완결성 보장은 2년째 제도화가 안 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대상 지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으로 지정돼야 참기기관의 파산 등 리스크가 발생해도 결제 취소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만큼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월 30일 한국은행 '2022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소액 결제시스템 중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 3640억원으로 전년대비 59.9% 증가했다. 전체 소액결제시스템 결제금액이 5.2%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오픈뱅킹망을 통한 결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오픈뱅킹공동망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한국은행은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학계와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상정했고 논의 결과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2년째 지정이 안 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을 지정하고 있는데, 양 기관 간 온도차가 있어서다.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오픈뱅킹망의 거래차액을 별도로 분리하는 시스템 등 시스템부터 만들고 있다. 또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관련 규약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