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도발 명분 쌓는 北 "비싼 대가 치를 것"

한미 워싱턴선언 등 연일 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4월30일 워싱턴 선언 등 안보와 경제분야 성과를 도출한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추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연일 한미 정상회담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도발 명분쌓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한미간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간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며 '군사적 억제력' 강화를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북한에 대한 '침략기도'를 명백히 하면서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한미가 북핵 고도화 전략에 맞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도발이 있을때마다 견고한 한미동맹 강화로 맞서야 한다며 의기투합을 하면 이를 오히려 핵 위협으로 해석한 기존 패턴과 다르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어 "미국과 괴뢰들의 적대적 흉심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 윤석열 역도의 미국행각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추어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핵 무력 고도화를 외치면서 소형 핵 탄두까지 공개하면서도 오히려 한반도 안보정세 긴장 고조의 원인이 한미간 확장억제 논의에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논평은 이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워싱턴 선언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을 핑계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시 "정권 종말"을 경고하는 등 한미정상회담 기간중에 별도의 도발을 하지 않은 만큼 국빈방문이 종료된 이후 곧바로 도발에 나설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 한미 정상은 이번에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지속적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 확대, 한미연합훈련 강화 등 북한의 거부감이 높은 한미 양국간 안보동맹의 성과를 도출한 만큼 북한으로선 내부결속용 차원에서도 미사일 도발 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후 예상 가능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로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ICBM 발사 등이 포함돼 있다. 정상각도보다 높은 각도 대신 각도를 낮춰 비행거리를 늘려 미국 정부에 대한 위협 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또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제 7차 핵실험을 위한 다양한 준비작업을 고의로 노출시켜 핵 실험 위협 수위를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