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실질적 대응 수위 끌어올리고 7조8000억 투자유치[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평가
IRA·칩스법 불확실성 줄이기로
尹 "나토 핵공유보다 더 실효적"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월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간 미국 국빈방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방미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수준이 안보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크게 업그레이드됐다. 대표적 성과로 '워싱턴 선언'이 꼽힌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우리와 전략핵자산 운용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간 일대일 핵협의체를 창설하는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 핵을 장착한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평가된다.

민감한 현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핵공유 논란 일축한 尹

윤 대통령은 4월 28일 하버드대 강연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나토의 핵공유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다"면서 "실효성 면에서 일대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화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해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미국 전략자산인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되는 등 가시적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에서 핵공유 성격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가진 영어연설과 국빈만찬에서 보여준 친화력은 미국 권력의 두 축인 백악관과 의회에 한미동맹 결속력을 더욱 높이는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다.

■테슬라 '아시아 기가팩토리' 기대

미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8개사가 다년간에 걸쳐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투자는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뤄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됐다.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최고경영자(CEO)는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의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투자액(약 1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또 소재과학 기업 코닝(15억달러) 등 6개사가 19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내놨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윤 대통령을 만나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국 선정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방미 성과' 후속조치 논의

양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2년 5월 출범한 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환경 등 새로운 이슈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제4차 협상을 개최해 협상 진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5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