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혁신성장 궤도 올랐지만… 감세發 세수펑크 우려 '딜레마'[尹정부 1년 성과와 전망]

기업이 끌고 정부가 미는 정책
기업 역동성 높이기 기대감 커져
尹대통령 방미로 동맹 강화
IRA 등 불확실성도 다소 해소
재정준칙 법제화 지연 등은 변수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친기업 기조를 뚜렷이 하며 민간성장 역량 강화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 '기업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성을 갖춘 혁신성장을 궤도에 올리며 경제정책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민간주도 성장으로 급선회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감세정책과 부동산·증시 부진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하면서 '세수펑크' 우려가 커졌다. 또 국가채무를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거대야당에 막혀 지연되면서 '나라곳간'이 불안해지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에 기업들 기대

4월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윤 정부 1년을 맞아 민간성장 역량 강화로 경제정책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세수부족과 국가채무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산업혁신' '규제혁신'을 챙기면서 기업들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등 민간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평가가 높다. 또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의회연설에서 강철 같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외교·안보 불안을 불식한 점도 기대감을 갖게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리 기업에 불확실성이 컸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하면서 향후 우리 기업 수출 등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지연되면서 경제 곳곳에 복병은 남아 있다.

부동산·증시 부진과 감세정책, 종합소득세 등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올해 세수펑크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국가 세입 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감소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국가채무가 66조원 늘어 연말 113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경기부진과 세수부족 등 대내외 환경이 불안해지면서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줄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3월 예상 세입 대비 진도율은 21.7%로 전년동기 대비 6.4%p 낮다.

우리나라 수출 주력분야인 반도체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수출전선에 먹구름도 지속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글로벌 교역부진 등으로 올해 4월도 어려워 7개월째 수출감소와 13개월째 무역적자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 앞둔 포퓰리즘 '기승'

이 와중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 성격의 재정지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나라곳간'이 텅텅 비고 있다. 국가채무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30개월째 막혀 있어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야당은 사회적기업 지원을 늘리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재정준칙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늘고 있어 이를 억제할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해서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속한 법 통과를 기대했다.

반면 여야는 4월 17일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요건 완화법안을 합의해 질타를 받았다. 예타 완화는 포퓰리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안 처리절차를 연기한 상태다.

코로나19 등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세제지원도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부담 우려로 유류세 인하 등 세정지원을 연장하는 등 부족한 세수를 채울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