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체 신설·전략자산 전개 확대…실효성 제고는 과제

[뉴스리뷰]

[앵커]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적지 않은 결과물도 도출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핵 협의체 신설, 미 전략자산 전개 횟수 확대 같은 확장억제력 강화와 미국 측의 확고한 대북억제 보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우리 측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게 하느냐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동맹 70주년과 맞물려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동맹 관계 업그레이드와 함께 '워싱턴 선언'이 꼽힙니다.

맞춤형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 사안을 처음으로 명시화한 겁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 NCG를 신설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국 측 참여를 문서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에 발맞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북한이 핵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결국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전략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 SSBN의 한반도 전개도 더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과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핵 협의와 미 전략자산 전개 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 백악관이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핵 협의체 운영 방식을 두고 한미간 온도차가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점도 성과로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공급망 협력, 한미일 3각 공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 글로벌 역할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와 관련한 발언 수위가 이전보다 세졌다는 평가 속에 러시아, 중국의 반발이 있을지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 양국 간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도 결실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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