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알짜택지 땅값 미납 2조 넘었다[알짜 택지서 무더기 땅값 미납]

부동산 침체 여파 개발사업 스톱
1342개필지 연체이자만 1710억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지구의 상가, 오피스텔 부지 등을 낙찰받고도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납된 분양대금만 2조원을 넘어선 데다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향후 계약해지가 폭증할 것이란 우려가 짙다.

4월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비주택용지 연체 현황(4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1342개 필지에서 2조5756억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만 1710억원에 이른다. 비주택용지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용지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상업, 주차장, 지원시설 등 기타 용지를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대금을 제때 내지 못한 곳은 전국 135곳에 달한다. 대부분 낙찰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미납된 금액을 지역별로 보면 택지지구가 몰려 있는 경기도가 1조538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파주의 한 택지지구에서는 받지 못한 분양대금이 약 3400억원에 달한다.

비주택용지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점포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시행사는 물론 개인투자자에게도 각광받았던 토지다. 하지만 분양시장 침체와 금리부담, 수요심리 위축 등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분위기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개발하는 것보다 연체금을 물거나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비 주택용지에서도 분양대금 연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LH 재무상태도 점점 악화될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