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억제 강화···한미, 우주·사이버로 동맹 확대 [尹대통령 방미 결산]

尹, 30일 5박7일 국빈 방미 마치고 서울 도착
정상회담·의회연설···20개 넘는 일정 소화해
'워싱턴 선언'이 최대 성과···확장억제 구체화
사이버·우주 공간으로···한미동맹 지평 확대
尹·바이든 5번 만나 밀착···끈끈한 동맹 과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한미 동맹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동맹을 양자 간 안보 동맹 수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 연대로 격상시켰다는 내용이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외에 ‘워싱턴 선언’ 등 6개 문서를 별도로 채택해 동맹의 지평을 우주·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하고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30일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 특강 등 20개가 넘는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숨 가쁜 외교 행보를 펼쳤다.

이번 국빈 방미 성과의 핵심은 워싱턴 선언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양국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북핵 대응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이 참여하는 과정을 분야별로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GC)’이 설치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과 달리 핵무기 기획·운용을 협의하는 양자 간 기구를 만드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외에도 북핵 대응 능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는 방안도 합의됐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한미 동맹의 영역이 우주·사이버로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영역이 우주·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양국은 공동성명과 별도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와 ‘한미 우주탐사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프레임워크는 사이버 범죄와 핵심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미 동맹의 상호 방위 개념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하는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향후 설치될 한국 우주항공청과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사이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양국은 우주개발에서도 밀착한다. 미국이 추진 중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달 탐사 계획)의 한국 참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합의나 공동성명을 떠나 양국 정상이 수차례 만나며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빈 방미 기간 중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참배,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총 다섯 차례 만나며 한미 동맹의 끈끈함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포크송을 고리로 서로 어깨동무하고 환호하는 모습은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 만찬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돈 맥클란 친필 사인 통기타’ 선물에 대한 화답으로 맥클란의 유명곡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다. 최 평론가는 “탈권위적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었다”며 “한미 동맹의 질적인 변화가 상직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