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단에 빨라진 셔틀외교···과거사 해법 등 메시지 관건

■기시다 총리, 5월 7~8일 답방 유력
당초 외교가 관측보다 크게 앞당겨져
尹과 불가역적 한일 협력 다지려는 듯
한미일 3각 공조 틀 다지려는 측면도
과거사 문제 진전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서울경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7~8일 답방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간 임기 내에 불가역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다지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초 7~9월 답방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가 방한 일정을 앞당긴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 두 정상은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인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난 것을 시작으로 불과 두 달여 만에 ‘한일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한미일 정상회담’의 숨가쁜 3각 정상 외교 일정이 릴레이처럼 전개되는 셈이다.

외교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앞서 윤 대통령과 합의했던 셔틀외교 복원 약속이 이행된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전임 박근혜·문재인 정부 및 아베 신조 정부를 거치며 급감한 양국 정상 간 소통 기회가 역대급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과거 정부 기간 한일정상이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양자회담이나 다자간 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박정희 정부 2번 △전두환 정부 3번 △노태우 정부 6번 △김영삼 정부 8번 △김대중 정부 14번 △노무현 정부 14번 △이명박 정부 20번으로 빈번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재임기 독도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3번,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6번으로 뜸해졌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열릴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우선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 5명을 설득할 방안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양국이 서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에 복귀시킨 점과 북핵 문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라는 결단을 내린 만큼 국내에서 이어지는 후속 논란을 매듭 짓기 위해서라도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보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메시지는 물론, 후속 조치를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는 법률적인 절차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이번 1~2차 정상회담으로 완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국 정상이 임기 내 지속해 전향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갈등 해결의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미국 국빈 방문 기간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의 대담에서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 간에 얽혀 있는 과거사 문제는 어떤 한순간의 조치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이 셔틀외교 복원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