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명문화했지만 NCG 구체화가 급선무"

■ 한미정상회담 전문가 총평
SSBM 기항 등은 상시배치 준해
북중러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해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미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30일 귀국함에 따라 이번 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적인 성과로 구현하기 위한 양국 정부-민간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두 나라가 한층 단단해진 동맹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러시아에 대한 경제안보 차원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 직후 발표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명시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 전개 방침을 밝힌 것은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위협에도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 이행 의지가 전 세계에 천명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합의 사항을 한층 내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울경제신문을 통해 제언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NCG를 이끌 인물이 한미 양국 대통령과 어떤 수준의 의사소통을 나누느냐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NCG가 유의미한 협의체로 작동하려면 양국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양 위원은 이어 SSBN 등의 정례 전개에 대해 “미국 핵잠수함 전력을 확실히 한반도를 위해 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상시 배치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NCG에 대해 “과거보다는 많이 나간 수준”이라면서도 손에 잡히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한미 일부 당국자들이 NCG 등을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온도차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뒤따른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으로 느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도발 명분을 찾아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 액트) 등 경제 분야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국내 정치 일정 때문”이라며 “재선을 선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국만 예외로 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