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AI 이용 원칙 합의…“‘위험 기반’ 규제 채택” 촉구

법 지배·민주주의 등 이용 원칙 합의
G7 “위험 정도 따라 차등 규제해야”
향후 생성형 AI 관련 G7 회의 계획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주요 7개국(G7)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위험 기반’ 규제 채택을 촉구했다고 30일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오픈AI 홈페이지 (사진=AFP)

G7 기술 규제를 담당하는 디지털·기술 장관들은 일본 도쿄 인근 다카사키에서 열린 이틀 간 회의를 이날 마치고 발표한 AI 관련 공동성명을 통해 “AI 관련 규제는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개방적이고 가능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민주적인 가치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AI 규제 방향을 위험의 영향성의 정도를 파악해 차등적 규제를 두는 ‘위험 기반’(Risk-Based)으로 설정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G7 디지털·기술 장관들은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법의 지배, 적절한 절차, 혁신적 기회활용, 민주주의, 인권존중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생성형 AI와 관련해 향후 G7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며 “거버넌스,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 투명성 증진, 외세에 의한 정보조작을 포함한 허위 정보 해결 등의 주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성형 AI인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전세계에서 AI챗봇 열풍이 불면서 주요국에선 AI와 관련 법이나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 내는 콘텐츠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챗GPT를 금지했다가 최근 조치를 해제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G7 회원국의 AI 관련 합의에 대해 “주요 국가들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보안 위험 속에서 AI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G7은 5월 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AI 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