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첨단기술·문화산업 '밀착'···IRA 역차별 등은 숙제로

신흥기술대화 출범 등
6개 별도 합의문 채택
산업 현안 '칩스법' 등
해법 구체화 못한건 흠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성료하면서 한미 동맹은 안보를 넘어 첨단산업·과학기술·문화 분야로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해를 조율할 정례적 고위 협의 채널을 마련하게 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현지에서 정·관계 및 민간 분야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계기로 한미 기업들이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개발 등의 협력 사업에 대거 합의하고 문화계의 양국 거물들이 잇따라 회동한 것도 주요 방미의 성과로 꼽혔다.

서울경제신문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판 파이브아이즈 체계를 구축해 상호 정보 공유의 공식 채널을 만들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의 상호 이해 충돌을 조율할 경제·안보 상설협의체를 만들 것을 최근 제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6개의 별도 합의문을 채택했는데 그중에는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 출범, 전략적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 구성에 관한 합의가 포함됐다.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는 양국 국가안보보좌관급이 주최하는 정례 협의체인데 올해 하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비전을 나누고 상생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는 사실상 한국판 파이브아이즈로 비견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 중에는 양국 기업·기관·당국들이 총 50건에 이르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체결된 MOU 실적 가운데 최대 기록이다. 그중에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로봇, 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 등 포함),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공조 및 해외 판매 협업, 투자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넷플릭스와 코닝을 비롯해 주요 미국 기업들이 총 59억 달러(8조 원대)에 달하는 투자를 한국에 실행하겠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나사(NASA)와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탐사 분야에서 손잡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기간 중 참석한 리더스포럼 행사에는 양국의 콘텐츠 분야 대표 기업인과 문화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해 상호 소통과 협업의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윤 대통령의 방미 외교에서 부각된 ‘문화 동맹’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미 문화 동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칩스법 등에 대한 양국 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해법은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동맹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