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포커스] 구글 겨냥 법안 잇단 발의… "실효성 글쎄"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효과 아직
일각 "원스토어 경쟁력 강화 필요"

구글. 로이터 연합뉴스

현재 국회에는 구글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또다시 구글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른 앱 마켓 사용을 제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실상 구글의 행태를 겨냥한 법안으로 이를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영식 의원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 순위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내놨다. 현재 대다수의 게임사는 양대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며 인기·매출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이를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구상이다.

김영식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가 발표하는 순위가 앱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다시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 마켓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개발사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시장 경쟁 제한과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의 앱 마켓 점유율이 높은 데다 이들이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안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마디로 빅테크의 독과점 횡포를 저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원스토어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

법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도 의문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앱 생태계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입법부로서 법을 제정하면서 할 일을 한 것이고 이후 행정부에서 법안을 제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가시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듯 하다"며 "숙제가 주어졌는데 시행령을 마련할 때부터 추진력이 아쉽다"고 토로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