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액생계비대출` 확대 추진에 난감한 금융위

국힘의 '민생 119' 제안 난색 표시
금융위 "금리인하 검토단계 아냐"
재원 미확보·도덕적해이 우려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재원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한도가 상향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탓이다. 아직까지 운영성과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도를 상향하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최근 정부에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제안하기로 했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과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이같은 계획에 금융위원회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한도상향이나 금리 인하는 전혀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배정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돈 빌리기가 힘든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당일 바로 빌려준다.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병원비 등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p)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된다.

낮지 않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출시 초반부터 신청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부터 4월14일까지 총 1만5739명이 대출을 받았다. 이중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만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넘게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이었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이고, 누적 총 지원규모는 96억4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9~10월쯤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 금융권과 협의해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기부 받아 64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의 요구로 한도가 상향되면 추가 재원이 마련되더라도 올 한해를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복합상담을 통한 자활지원도 목적도 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방문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는데 한도가 상향되면 오히려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들의 첫 이자 납입 주기도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론 된 운영성과도 살피지 않고 한도 상향부터 논의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높다. 복지가 아닌 대출 상품인 만큼 회수율도 중요한데 지원 확대부터 추진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한도만 늘리면 지원받는 사람만 줄어들게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현실성 없는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선거철을 앞둔 포퓰리즘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