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사태 분수령… 尹 거부권 촉각

대통령실 내부 의견 분분속 신중론

국빈 방미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의 대응을 두고 입장을 고심할 전망이다.

4월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간호법 대응 관건은 윤 대통령이 법률을 그대로 공포할지, 아니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국회는 4월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이내 거부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6일째 단식농성 중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천막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장 의료진의 설득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의사협회 등의 반대가 상당한 만큼 법안을 두고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며 법률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간 간호법 대응을 놓고 신중한 분위기를 보였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론이 갈리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나서기보다는 우선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진행시키려 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 내부에선 거부권 행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판단까지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주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당장 의료 현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대 총파업이 이어질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 총파업은 국무회의가 열릴 5월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계 휴·파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