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빈방미 성과, 매듭이 중요하다

2023. 4.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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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이뤄진 이번 국빈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로 한미 협력 지평을 넓히고 '워싱턴 선언' 채택 등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한미 관계를 첨단기술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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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이뤄진 이번 국빈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로 한미 협력 지평을 넓히고 '워싱턴 선언' 채택 등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다. 첨단기술동맹을 들고 핵우산을 쓰고 귀국한 셈이다.

우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평가할 만하다. 미국 8개 기업의 59억달러 한국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산업과 함께 넷플릭스의 25억달러 대규모 투자는 제조업은 물론 콘텐츠 분야까지 우리나라 경쟁력을 확인시켰다.

한미 관계를 첨단기술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체를 구축하고, 우주탐사·과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한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도 한미 협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했다.

하지만 이번 국빈방미의 결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양국 정부와 기업 간에 수십개가 체결된 양해각서(MOU)는 반드시 현실화시켜야 한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특별한 지원과 배려' 약속도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의 빈틈없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양국 정부 간 대화채널을 더 활발히 가동해야 한다.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면 국빈방문 성과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말의 잔치'로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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