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만든 이유는… “한국·대만 등 과도한 동아시아 의존 우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9월 9일 미국 오하이오주 뉴올버니의 인텔 반도체 공장 시설 기공식에서 반도체법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이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의 입법 배경에는 미국의 과도한 동아시아 의존 우려가 있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30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보조금 527억달러(약 70조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엔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보호 장치) 조항이 담겨있다.

CRS는 ‘반도체법 규정·시행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1960~1970년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했지만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 약 36%에서 2020년 약 10%로 떨어졌다”며 “반도체 생산에 있어 미국이 동아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공급망) 혼란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이 우려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이 동아시아 중심으로 옮겨간 데엔 각국의 보조금 및 낮은 운영비용과 기업들의 아웃소싱(외주)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부연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제·국가 안보적 이유로 정책결정자들의 우려가 커졌고, 무역 분쟁·자연 재해·무력 충돌 등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제조·수송에 혼란이 생길 위험을 주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미국 내 생산 및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예산과 작년 8월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와 R&D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 의회 일각의) 우려는 일정 부분 미국 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대만과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설계만 하고 생산은 하지 않는) 팹리스 모델로 이동하고 해외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에 외주를 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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