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구제 공감대 이뤘지만…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엔 이견

지난 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각론에서 입장차가 커 5월 국회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세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맞서 자칫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마련을 위해 발의돼 있는 법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심사해 의결한 안을 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구제책에 대해 "피해자 지원법이 아닌 피해자 선별법"이라며 국민의힘에 전세 사기 피해의 범위를 더 넓게 잡을 것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해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집행권원 포함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안의 철저한 검토와 현장 의견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기관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뒤 이후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 등은 다른 사기 피해와 비교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장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액수가 어디까지 커질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선을 긋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 피해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대해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본다"면서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대립구도가 심화하는 것도 '전세 사기 특별법의 속도감 있는 처리'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작년 8월 16일부터 쉬지 않고 열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이 무서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교체됐고 사안의 심각성을 미뤄볼 때 '급한 불을 끄는' 차원에서 여야가 대승적인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고, 그 이후 장기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적인 대책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사기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