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동맹 위상 높인 尹 방미외교, 실효성 높일 후속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외교를 통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확장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 공조를 국제사회에 선포했고,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경제안보·사이버안보동맹 등으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정상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한 것이다.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56번이나 박수가 나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미동맹은 국경 공유가 아니라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는 글을 올릴 정도로 양국 간 유대관계가 돈독해진 것도 방미 외교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에도 공을 들였다.

넷플릭스가 2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기가팩토리 한국 건설 검토 의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했다. 미국 수소·반도체 기업 6곳이 19억달러를, 코닝사가 15억달러 투자 의향을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방미 외교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위한 핵협의그룹(NCG) 가동과 미국 핵전략 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대국민 소통 강화도 필요하며, 이번 미국 방문이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라는 야당의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미국 기업 투자 이행, 원전·우주 분야의 한미 협력 확대는 물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의 독소·차별 조항 시정을 통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도 반드시 필요한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