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휴일없이 또 임시국회 … 與 "방탄열차 멈출 줄 몰라"

288일 연속 임시회 요구
방송법·불법파업조장법
민주당 일방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 이어 하루도 쉬지 않고 5월 임시국회 소집을 곧바로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 열차가 멈출 줄 모른다"고 반발했다. 5월 국회에서도 간호법을 비롯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0일 야당 측의 5월 임시국회 즉각 소집 요구에 "방탄 기차의 종착역은 공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기차가 멈출 줄 모르고 달리고 있으며 방탄 기차 운전석에 정의당도 함께 올라탔다"고 각을 세웠다.

즉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임시회 개의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야당의 즉각 소집 강행은 방탄 목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1일에 공휴일임에도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개의를 강행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누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5월 임시회가 곧바로 열린다면 국회는 작년 8월부터 288일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하루, 이틀이라도 여유를 두자고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돈봉투 쩐당대회'로 방탄 기차에 올라탈 의원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방탄 기차가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취임에 대해 "의회주의와 여야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박 원내대표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합리적 의정 활동을 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같은 논평을 낸 후 다시 야당을 향해 각을 세운 것이다.

여당의 비판 속에서 야당 주도로 열리게 된 만큼 5월 임시회 역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날에도 "민주당은 오직 숫자와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이 가결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과 같이 야당이 또다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인 불법파업조장법도 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전경운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