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단체 "보증금 반환 위한 대출은 규제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전국임대인연합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임대인이 죽어야 임차인이 산다는 공산주의식 발상을 멈추고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폭 완화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을 내야 하는 점도 보증금 반환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줄고 의무 사항만 늘고 있는 만큼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통제해 시장에 강제로 역전세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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