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차 핵실험 시 독자 핵무장으로 갈 수 밖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윤상현 “북한 7차 핵실험 시 독자 핵무장으로 갈 수 밖에” “독자 핵무장은 최고 통치권자 비밀리 결단에 의해 이뤄져” “확장 억제의 실효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미국, 한반도 핵무기 갖다 놓는 거 원치 않아”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역외 배치 시 비핵화 선 깨는 것 아냐” “NPT체제 깨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져” “기시다 총리 내달 초 방한, 단계적으로 일본 상응 조치 취할 것” “가치와 실리 측면에서 미국과 원칙 갖고 헤쳐 나가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안보 관련 워싱턴 선언의 의미 등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현입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 방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방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먼저 안보 분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 그룹(NCG)을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나토식 핵공유(NPG)와도 비교를 하던데요?

윤상현 > 일단은 NCG핵협의그룹을 출범시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게 벌써 2006년 10월 9일입니다. 17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너무나도 고도화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핵무기 보유 숫자가 무려 50여 개를 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술 핵탄두, 화성32를 또 공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 수를 늘리라고 얘기하고요. 또 미사일 같은 경우에 보면 KN-23 이칸데르 미사일, 소위 말해서 변칙 기동을 합니다. 또 KN-24는 또 북한판 에이태큼스 미사일이라고 하고요. 또 급 총무속 미사일 소위 말해서 이거는 좌우 변칙 기동을 합니다. 또 그리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거는 8자 기동합니다. 이런 미사일 하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섞어 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어무기 체계, 미국하고 같이 가지고 있죠.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2, 3으로 방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확장 억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제고시키자라는 논의가 계속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 터널을 통해서 NCG, 소위 말해서 ‘Nuclear Consultative Group’ 핵협의그룹을 NCG협의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CG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핵무기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도 하고 또 핵 운용과 관련해서 공동의 기획도 하고 또 실행하는 단체, 그래서 지금까지의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보는데, NPG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NPG라는 것은 미국이 나토 회원국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나토 회원국하고 해서 1966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벌써 1953년도부터 시작해서 독일, 네덜란드 또 이탈리아, 또 벨기에 또 튀르키예에다가 한 200여 개에 달하는 전술 핵폭탄 B-61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실전 배치가 돼 있잖아요?

윤상현 > 그렇죠, 실전 배치가 되어있는데 우리는 실전 배치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NPG체제 1979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 선을 준수하고요. 또 미국 스스로가 한반도 핵무기 갖다 놓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운갑 >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핵 공유에 대해 좀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미 당국자가 핵 공유는 아니다 라고 반박하자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윤상현 > 그러니까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이 사실상 한미 간에 핵 공유다 핵 공유라는 게 뭐냐 하면, Nuclear Sharing이라고 합니다. 핵공유다 그런데 애드케이건이 NSC 국가안보회의에 또 아시아 선임국장이 이거 아니다. Nuclear Sharing이 아니다라고 해서 미국이 말하는 Nuclear Sharing 핵 공유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입니다. 핵무기를 통제하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나토하고 있는 NPG 핵기획그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핵 공유는 아닙니다.

정운갑 > (핵무기) 통제권은 미국이 갖고 있겠죠.

윤상현 > 미국은 핵무기 통제에 대해서 독자적이고 배타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건 하나의 레토릭차원의 문제지 그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전략핵잠수함(SSBN)을 한반도에 수시로 배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는데요. 윤 의원께서는 핵잠수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윤상현 > 제가 아마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해서 우리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미국의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들여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북한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한반도 역내 바깥에다가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운갑 > 오래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해오셨지요.

윤상현 >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이종섭 국방장관한테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상시 배치는 아니지만 미국의 전략 핵자산, 전략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이제 영어의 원문에 보면 Regular Visibility라고 해서 정기적인 가시성을 높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반도 바깥에다가 배치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확장 억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을 결국 지난번에 이종섭 장관이 좀 의미심장하게 제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게...

정운갑 > 이제 실현이 된 셈인가요.

윤상현 > 실현이 됐는데 저는 좀 더 상시 배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정운갑 > 그런데요. 전략핵잠수함이 배치가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틀이 깨지는 것 아니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 1조’ 내용이 ‘남과 북은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를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했던 하나의 근거인데 핵잠수함 배치가 말씀하신 대로 되면, 한반도 비핵화 틀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윤상현 > 그래서 제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 1조 때문에 제가 전술 핵무기의 반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고요.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반한 SSBN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 역외 바깥에다 두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역내 바깥에 둬서, 영외 바깥에 둬서 거기서 이 바다 해적이 심중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기밀성 소위 말해서 아주 은밀성과 기동성이 뛰어나거든요. 그게 훨씬 더 북한 핵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선을 깨는 건 아니다.

정운갑 > 역내에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까...

윤상현 >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내 바깥에 상시 배치를 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핵 공유 협정을 맺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정운갑 > 그러니까요. 전략핵잠수함의 은밀성 때문에 북한 뿐아니라 주변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극악한 산물, 빈 껍데기’ 이런 원색적 비난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가 될 경우 또 다른 위기 국면이 조성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윤상현 > 그런데 김여정이 엄청 반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워싱턴 선을 통해서 ncg하고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나타나면 북한은 속된 말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쟤네들은 반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김여정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당사자가 누구야 너의 북한이다. 북한인데 지금까지 비핵화 선언을 깨지 않았느냐.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깨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핵무장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을 했다. 아니 김여정이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어쩔 수없다는 거죠.

정운갑 > 북한뿐만 아니라, 어쨌든 역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반도 주변에 핵 잠수함이 배치될 경우)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예상 되잖아요.

윤상현 >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예상이 되죠. 그러나 현재의 현상을 파괴하는 나라는 누구냐 북한이라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을 파괴했습니다. 또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완전한 비핵화를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 미국한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운갑 >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 정부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독자 핵개발을 안 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준수해 비핵국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연초에 직접 언급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상현 > 과거에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 독자 핵무장하려고 했고요. 전두환 대통령의 핵무장을 비밀리에 하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 핵무장을 한다면 NPT체제를 깨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질 거고요.

정운갑 > 또 국제적으로 여러 부닥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윤상현 > 네, 국제적인 신임도가 낮아질 거고 그리고 또 국제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고립과 제재가 있다. 그렇게 제재를 받을 바에야 미국과 확장 억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NPT를 출범해서 우리가 한번 미국의 이 확장억제 전략자산의 배치 이런 걸 보면서 북한 핵 위협을 적절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나 보겠다는 겁니다.

정운갑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윤상현 > 그런데 솔직히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1년 내 핵무장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그런데 그게 국제사회의 경제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장 억제로 미국하고 NCG를 통해서 한 단계 정말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했다. 그러나 우리도 마음만 먹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독자적 핵무장 우리 국민의 77%가 찬성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벌써 재작년 가을에 다트머스 대학의 데릴 프레스, 또 제니퍼 린드 부부 교수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자고 했고.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외통위원장 할 때 만나봤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친한 제임스 리시라고 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거든요. 이 사람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 주자라고 합니다.

정운갑 > 윤 의원께서는 결국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상현 > 독자적인 핵무장이 결국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가다 보면 우리도 NCG에 대해서 또 못마땅한 게 있고 그러면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독자적 핵무장인 것은 대통령 최고 통치권자의 의료 독자적인 비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게 어떤 역내의 북한 핵 위협의 상황 또 미국 조야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인 비밀리에 결단한 거다. 그거는 결국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것도 북한의 핵무기가 동시에 우리 핵무장을 동시에 없애자 하는 선에서 그 한도 하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외교안보 통이시니까요. 방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일로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등 반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일본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윤상현 > 대통령이 그 말씀 워딩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한 말씀으로 보고요.

정운갑 > 일본이 어느 정도 화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상현 > 그렇죠, 화답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가 5월 초에 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점진적으로 지난번에 일본에 3월 16일에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도 그때도 기시다 후미오가 단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고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결단을 강조한 겁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기본조약, 또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도 계엄령을 선포 하도 반대가 심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했고요. 또 1998년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하고 새로운 21세기 한일 파트너 선언할 때도 우리가 일본 문화 개방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80% 반대했는데 했거든요. 그래서 결단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정운갑 > 기시다 총리가 5월 초에 한국에 옵니까?

윤상현 > 5월 초에 옵니다.

정운갑 > 그러면 그때 와서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낼 수가 있습니까?

윤상현 > 그래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반응을 낼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가 사실 기시다 후미오가 옛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아베 정부 밑에서 외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파괴하는 현장을 목도했고요. 20 우리 18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판결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한테 계속해서 외교적 협의를 하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했는데 전부 무대요 완전히 무시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극 반발을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결단적 측면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방향이 나올 거고. 계속 얘기하는 일본은 계속 독도 도발을 해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재인 때나 그 전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외교청서나 국방백서를 통해서 계속 독도를 문제 예를 들어서 교과서 문제 이런 도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이런 캘린더성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갖고 해야 한다. 이번에 보면 일본에 오코노기 마사오라고 게이오대 유명한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윤석열 외교부가 완승을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야에 국민들이 적인 반응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정운갑 >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윤상현 > 이런 우리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이런 노력이 결국에서는 그런 지성인들을 통해서 또 국제사회의 우리가 도덕적 우위성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정운갑 > 또 다른 측면에서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이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 등 경제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대중국 관련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윤상현 > 대만 해협, 대만 해협에 있어서 현상 변경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절대 반대한다, 강력 반대한다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지 대만 해협에 있어서 평화 안정까지 얘기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같이 동맹으로서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반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또 우리 소위 말해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 차관 중에 누구 쑨웨이더라고 했어요. 쑨웨이더 우리 정재호 우리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를 한국으로 전화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한중간) 긴장국면이 불가피 하다는 건지요?

윤상현 > 긴장국면을 가더라도 우리는 중국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가 이익 원칙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상호 존중과 호해에 입각한 한중 관계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도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정운갑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마는 ‘향후 긴밀한 협의’ 외에는 뚜렷한 결론에 다다른 게 없습니다.

윤상현 > 공동성명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나 러먼드 재무장관하고 또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부담이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반도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어긋나는 것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가치대로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실리대로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갑 > 가치 외교냐 실리 외교냐. 이번 방미는 가치 외교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당면한 경제 위기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좀 더 면밀한 추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