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대통령 방미로 韓美 첨단기술 동맹 새 지평…59억달러 투자 유치”

기재부 尹대통령 5박 7일 방미 성과 발표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자평
“넷플릭스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30일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산업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고, 59억달러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 행보를 보였다”며 “이를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2023.04.26. ⓒ 로이터=뉴스1

이번 미국 순방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양국이 공고한 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을 꼽았다. 기재부는 “한미 정상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각각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 중이며, 상호 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 연구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구체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관련 협의에 대해서도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해 연내 설립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청과 NASA 간 우주탐사·과학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자신의 프로야구 시구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8개 기업이 향후 4~5년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다.

기재부는 “이번에 유치한 59억달러는 작년 한 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평년의 연간 투자 금액을 초과한다”면서 “수소·반도체·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투자 분야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집행한 투자액(약 1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소재과학 기업 코닝이 15억달러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6개 첨단기업이 약 19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방미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