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2의 방위조약" 野 "대국민 사기"... '워싱턴 선언' 평가 극과 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출발에 앞서 공군 1호기 기내를 돌며 동행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30일 여야는 방미 최대 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치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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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워싱턴 선언, 미국 핵자산 공유 구체화한 최초 문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말했다. 1953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맞먹는 수준으로 한미 정상이 성과를 냈다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어 "한미동맹의 연합 전선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넓히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결속력을 높였다"며 각종 투자유치 성과를 나열했다.

북한, 중국, 민주당을 향해선 날을 세웠다. 강 수석대변인은 "북한 김여정이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워싱턴 선언을 폄훼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북한에 큰 압박의 수단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고, "국빈 방문 첫날부터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던 민주당이 여전히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논평한 것을 두고 "지나친 무례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환송 나온 인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보스턴=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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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핵공유, 한미 시각차 드러났는데도 은폐 시도"

반면 민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혹평했다. 특히 정상회담 직후 "사실상 핵공유"라는 한국 측 설명을 미국 측이 곧바로 부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소가 웃을 일"이라며 "워싱턴 선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핵공유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음에도 이것을 또 위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은폐 시도를 한 것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수준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윗선'으로 화살을 돌렸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분야와 도청 문제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도청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 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