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걷혀 좌불안석인 정부가 물가 상승률 추이에 꽂힌 까닭은

경기 둔화로 1분기 세수 전년비 24조 감소
경기 부양으로 소비·투자 늘어야 세수 확대
부양책은 물가 상승률 둔화해야 본격 추진

올해 세금 징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저조해 국고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둔화로 증시 불황이 장기화되고 부동산시장까지 침체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과 같은 세금이 덜 걷힌 결과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3%대로 안정화되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통한 세수 확대에 나설 계획이지만,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완화 등 감세 효과로 인해 올해 세수 실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3월 국세 수입 현황’을 통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이 8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조원 감소했다고 전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3월에 신고·납부를 하는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6조 8000억원 덜 걷혔고, 증감률로는 21.9% 급감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째 이어진 반도체 수출 부진이 법인세수 감소에 직격탄이 됐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0일 “1~3월 법인세수가 24조 3000억원인데, 올해 전망치인 105조원에 도달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규모로 줄어든 세수는 소득세로 지난해보다 7조 1000억원(-20.1%) 덜 걷혔다.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5조 1000억원으로 소득세 전체 감소분의 71.8%에 달했다. 소비 증감의 척도가 되는 부가가치세는 소비 둔화와 세수 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지난해보다 5조 6000억원(-25.4%),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6000억원(-19.1%) 줄었다.

정부의 올해 세수 목표액은 400조 5000억원인데, 앞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수준의 징수 실적을 유지해도 지난해보다 28조 6000억원 모자란 것으로 추산됐다. 세수 실적이 세입 예산을 밑도는 상황을 뜻하는 ‘세수 펑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부는 통계청이 2일 발표하는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 4.2%까지 둔화한 전년 같은 달 대비 물가상승률이 3%대까지 내려갈지가 최대 관심사다. 물가 안정이 전제돼야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고,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저하고’(상반기 둔화·하반기 반등) 흐름 예측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에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 경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완화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폈기에 경기가 반등해도 세수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 역시 비등하게 제기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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