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7일 안보·경제 행보… 與 ‘찬사’ 野 ‘혹평’ [윤 대통령 방미 성과와 평가]
국힘 “美 핵자산 정보·실행 공유” vs 민주 “빈손 귀국, 대국민 사기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5박 7일간 미국 국빈방문은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기반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리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또 확장억제 강화를 핵심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 ‘세일즈외교’와 첨단기술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을 마칠 때까지 ‘세일즈외교’와 함께 한미 양국 간 첨단과학기술 협력 증진에 주력했다.
이번 국빈방문은 경제외교를 통한 한미 간 ‘첨단기술 동맹의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프렌드 쇼어링을 통해 공급망 동맹을 강화한 것도 성과였다.
또 다른 성과는 한미 양국이 양자, 우주 등 게임체인저 기술의 공동 설계자임을 확인한 일이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신설,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 체결, 미국 주도의 양자 과학기술 다자협의체 참여, 양국 간 이공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특별인력 교류 프로그램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 군사안보 협력 강화 ‘워싱턴 선언’ 채택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특히 확장억제(핵우산)를 비롯해 한미동맹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넓혔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과 핵전력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기획, 실행 등에서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전 자산들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동맹이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까지 확장됐음을 최초로 선언하는 상징적 계기도 마련했다.
■ 여야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띄우기’에 주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혹평’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 한 최초의 문서”라며 “가히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면서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다. 실제 핵을 가진 미국이 아니라는데 한국이 미국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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