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 첫 간담회…임차인 “형식적 말뿐” 반발
“피 같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 해 환장할 지경입니다.”
경기도가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 임차인들과 첫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별 소득 없이 끝났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오후 화성시 반송동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피해 임차인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전세피해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국토부와 경기도, 화성시 관계 공무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운영 계획과 최근 동탄 전세피해 사태의 유형과 실태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임차인들은 실질적인 해법 제시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반발했다.
20대 A씨(여)는 “행사 참석을 위해 연차까지 썼는데 동탄 사례에 맞지도 않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 시간낭비 한 꼴”이라며 “당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20대 B씨(여)도 “오피스텔 4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과 2년짜리 전세계약(1억3천500만원)을 맺었으나 최근 임대인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졌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와 참석했지만 형식적인 말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30대 C씨(여) 역시 “간담회에서 소개된 사례는 대부분 아파트로, 오피스텔 피해자인 우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희망을 갖고 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임차인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도움 되는 게 없어 그냥 나왔다”,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느낌”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이날 참석자들은 ▲동탄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신속한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및 발급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피해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고, 광역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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