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소기업 상표권 분쟁서 활약…승소율 50% 넘어서

특허청 국선대리인 제도 누적 선임 건수 100건 돌파
승소율 52.8%, 만족도도 높아

특허청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2009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승소율도 50%를 넘어서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의 누적 선임 건수가 100건을 돌파했으며, 3년 간 선임 건수는 연평균 38%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7월 제도가 도입돼 그해 11건 선임된 이후 2020년 21건, 2021년 23건, 지난해 40건으로 이용률이 계속 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특허 심판사건의 대리인을 구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선대리인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소기업·장애인·청년 창업자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전체 사건 101건 중 종결된 53건에서 승소율은 52.8%로,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만족도는 승소했을 때 평균 98.3점, 패소했을 때도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평균 만족도는 86.7점이었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1건 중 91건(90.1%)은 소기업이 이용했고,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으로 소기업의 활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20.8%), 디자인이 19건(18.8%)이 뒤를 이었다.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중에서는 총 101건 중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경우가 82건(81.2%)이었다. 상표권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이 국선대리인 제도를 분쟁 방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용주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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