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사회적약자 지원 '성과'

특허청 특허심판원 분석 결과 10건 중 9건 소기업들 이용… 높은 이용자 만족도(평균 86.7점)와 승소율(52.8%) 속에 지난 3년간 선임건수도 연평균 38% ↑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선임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시행 초기인 지난 2019년 1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21건, 2021년 23건, 지난해 40건, 올해들어선 지난 3월까지 6건 등 총 누적건수 101건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연평균 38%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제도는 특허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및 권리별 현황./사진제공=특허청 특허심판원

이같은 101건 중 종결된 사건 53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점수는 평균 86.7점, 승소율은 52.8%을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같은 승소율은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인 21.0%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의 90.1%에 달하는 91건을 소기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공자와 중기업도 5건(5%), 2건(2%)을 활용했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20.8%), 디자인이 19건(18.8%)을 기록했다.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중에서는 총 101건 중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경우가 82건(81.2%)을 기록했다. 이는 분쟁 대응에 취약한 소기업이 상표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용주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을 구성,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