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회용 물티슈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되나… 연내 결정될 듯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환경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일회용 물티슈 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을 파악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 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는 정부가 일회용 물티슈에도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폐기물부담금제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를 제조·수입하는 업자에게 처리비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일회용 물티슈는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이 성분의 40~50%를 차지하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진다. 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또 물에 분해되지 않아 종종 하수관을 막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식당)와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컵이나 접시를 금지한 것처럼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초에는 "일회용 물티슈는 합성수지가 포함되지 않은 물티슈나 물수건, 세면대를 이용한 손 세척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합성수지가 들어간 물티슈를 그렇지 않은 물티슈로 대체하는데 최소 3년은 필요하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환경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결국 ‘사용 금지’가 아닌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대안으로 검토하게 됐다.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으로 이어진 전례가 재연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5월 고흡수성수지(SAP)가 냉매로 들어간 아이스팩에 1㎏당 313원씩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물에 전분과 소금 등을 섞은 뒤 얼려 냉매로 쓰는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났다.

일회용 물티슈가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정확한 통계도 없다. 업계에서는 국내 물티슈 시장 규모를 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며, 이 가운데 생분해 물티슈는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