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인구인지예산’ 편성…저출생·고령화 대응 나선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인구 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이번 인구인지예산 도입을 위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인구인지예산 편성과 관련된 지침이 나올 예정이다.

또 이르면 상반기 중에 경기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된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이 인구 정책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사업비의 증감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106개 자체 사업에 1조5천504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산후조리원비 지원’ 등이다.

도는 인구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이들 사업 외에도 인구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예산에 대한 분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