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성과 두고 여야 공방…野 “핵공유 정신승리” 與 “한미동맹 이간질”

[레이더P] 국빈방미 성과놓고 여야 현격한 온도차

5박7일 미국 국빈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30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기현 국민희힘 원내대표 등 영접인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3.04.30. [이승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의 성과를 두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은 ‘사기 외교’라고 평가절하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성과를 홍보하고 야당의 여론전에 밀리지 않기 위한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 ‘핵인지 감수성(核認知 感受性)’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나”라면서“누가 그 말을 믿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도청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텅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온 모습에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두고 한국이 원전 수출 족쇄만 차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놨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 ‘국제원자력기구(IAEA)추가의정서 준수’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 역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공항에 도착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3.04.30. [이승환기자]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당의 지적을 반박하며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과 더불어민주당이 찰떡공조로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고 빈껍데기 선언·빈손 외교라고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은 함께 누릴 것”이라며 “핵 공유‘라는 단어에 집착해 연일 워싱턴 선언을 깎아내리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북한과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공조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비난하고 한미동맹을 이간질 하는 데에는 둘 다 정말 진심인 듯하다”고 북한과 민주당을 동시에 공격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 차원에서 방미성과를 강조하는 글과 자료를 배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또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당정 차원의 성과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마다 방미 성과를 호평하는 글을 잇달아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올리며 방미 성과 비호에 나섰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연설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자유세계에 진 빚을 갚는 정도의 내용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며 “같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았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서 프랑스와 같은 지위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혼밥외교, 악질적 반미·반일 선동, 대북 굴종으로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가 꽤 축소됐었던 터라 이번 국빈 방미 외교는 유독 돋보인다”며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와 여론호도 비난을 늘어놓을 것이지만, 귀국 뒤에도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을 하며 국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도 “70년을 이어온 동맹으로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일으키고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며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은 영원하리라는 결의가 바로 ‘워싱턴 선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