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방미 마치고 귀국한 윤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

귀국길 동행 기자들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보스턴=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출발에 앞서 공군 1호기 기내를 돌며 동행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4.3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이번 방미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이 된 한미 동맹을 글로벌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차질 없는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이 최대 성과로 꼽는 것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비롯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 방안이 선언에 담겨 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효적 NCG 운용과 한국 입장 반영 등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 정상회담 직후 우리 측이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자, 미국 측이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한미 간 해석차도 나왔다.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7차 핵실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비행거리를 늘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예상되는 다양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처에 허점이 없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안보·인도적·경제적 지원 제공을 언급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는 등 가치동맹의 색채가 더욱 짙어지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만만찮은 도전이 됐다. 대남 핵위협을 노골화하는 북한에 맞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시급한 관계복원은 불가피했지만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또한 소홀히 할 순 없다.

귀국한 윤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국내 현안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 방미 기간 국회에서는 직역 단체 간에 첨예하게 입장이 맞선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 안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등이 거대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정국은 더 경색됐다.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국 상황을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치 실종과 정국 경색에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 책임도 적지 않지만,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을 진 쪽은 대통령과 여권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는 명목으로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우선 이뤄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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