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입법 배경은 지나친 동아시아 의존 우려"

미국이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의 반도체 생산에 과도한 의존을 우려한 것이 미국의 '반도체법'의 입법 배경 중 하나였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반도체법 조항·이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도체법 입법 배경 등과 관련해 "반도체 생산에 있어 미국이 동아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공급망) 혼란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이 우려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반도체 제조 분야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이후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과 운영 보조금, 낮은 운영 비용 등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축이 동아시아로 이동하면서 1990대에는 36%, 2020년에는 10%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CRS는 "경제·국가 안보적 차원, 무역 분쟁, 자연 재해 또는 무력 충돌로 인한 동아시아 제조 및 운송의 잠재적 중단과 공급 차질의 위험을 주목했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 중단 및 미국 산업 영향은 이런 우려를 뒷받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려는 일정 부분 미국 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대만과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팹리스(반도체 설계) 모델로 이동하고 해외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에 외주를 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CRS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업체 인수,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반도체 생산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지위 하락과 중국의 산업·기술 경쟁력 향상이 가져올 경제, 군사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고 언급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