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유연관리 필요… 최저임금 동결돼야"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일주일 단위 근로시간제도가 수출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무역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484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1%가 현행 근로시간제의 주요 문제로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이어 '납품 생산량·납기 준수 불가'(18.8%), '불가피한 편법 인력운용'(13.2%), '교대근무 확대로 인건비 부담'(12.4%), '연구개발 등 중장기사업 차질'(11.4%) 등의 순이었다.

현행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으로는 '연장근로 유연관리'(36.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연장근로시간 상한 확대·폐지'(19.6%)와 '노사합의에서 관리자 승인으로의 유연근무제 변경'(18.4%),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재시행'(16.9%), '유연근무제 기간 확대'(16.9%)가 뒤를 이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 조사 결과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전체 141개국 중 97위에 불과했다. 주당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경직성을 높이는 제도를 지속 도입해 2021년 기준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인 29위를 기록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주당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정한 현행 근로시간제 하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은 인력 운용에 큰 제약을 겪으면서 긴급 수주 증가 등 시장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며 "연장근로시간은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 대표 간 합의에 맡기는 것이 선진화된 형태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로시간 측정 및 현장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무협은 또 최근 5년 동안 27.8% 상승한 최저임금이 가격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주요국 최저임금 증가율을 보면 독일 35.7%, 미국 20.8%, 일본 9.9%, 중국 9.6% 등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업계 CEO와 임원 40.9%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적정하다'고 본 응답자는 45.5%였고, '낮다'는 응답은 13.6%에 불과했다.

53.4%는 최저임금 인상이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영향 없음'이 37.4%로 뒤를 이었고 '긍정' 답변은 9.9%에 그쳤다.

46.9%의 기업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시간 외 근로 최소화'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어 '신규인력 채용 규모 축소 또는 폐지'(37.2%), '단순노동의 기계화·자동화 등 기존인력 대체'(26.9%), '직원 임금인상 자제와 교육훈련·복리후생 최소화'(24.0%) 등의 순이었다.

53.9%는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했고 31.6%는 '인상'을, 14.5%는 '인하'를 희망했다.

정 부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시 개별 기업 또는 업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고용영향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 고려하고 특정 계층이 과다한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결정 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업계의 전반적 임금인상 기준으로 작용하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시기는 완만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