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귀국…정부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이한승 기자 2023. 4.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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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방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기재부는 "한미 정상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 중이며, 상호 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관련 협의와 관련해 구체적 성과가 미흡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이버·우주·양자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25억달러)·6개 첨단기업(19억달러)·코닝(15억달러) 등 총 59억달러(약 7조8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에 유치한 59억달러는 지난 한 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평년의 연간 투자 금액을 초과한다"면서 "수소·반도체·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투자 분야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방미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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