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방미 경제성과 홍보 "첨단기술 동맹 진일보"
"미국 IRA·반도체법에 韓입장 최대 반영"…장밋빛 기대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국과 미국을 군사·경제동맹에서 첨단기술동맹으로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윤 대통령 방미의 경제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내고 "이번 미국 순방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122명의 사절단이 동행하는 등 '경제외교'에 방점이 찍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기술 동맹 구축 △59억달러(약 7.8조원) 규모 첨단기업 투자유치 등을 대표 성과로 내세웠다.
먼저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반도체 분야의 경우, 기재부는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홍보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장비에 우위를 지닌 한미가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합의한 데 대해 "IRA·반도체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IRA·반도체법 이행 과정은 앞으로 상무(商務) 당국 간 회담이 따로 열릴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당국 간 별도 회담에서는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측 의견 반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주·바이오 등 첨단과학 분야에서 '기술동맹'을 구축했다는 자평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력이 글로벌 우주탐사·과학을 주도하고 미래산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자(量子·quantum) 분야의 경우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면서 "국제기술·표준 선점과 미래산업 선도기반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기업 간 공동 연구와 인증·표준 등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양해각서(MOU)는 총 50건을 맺었다.
MOU 체결 분야는 배터리·반도체 등 산업이 13건, 수소 등 에너지가 13건, 제약·의료기기를 비롯한 바이오가 23건, 콘텐츠 1건 등이었다.
기재부는 "MOU에 보잉·엑손모빌 등 글로벌 유수 기업이 참여한다"면서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설계 역량과 한국의 제작·운영·관리 기술이 결합돼 제3국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투자가 약속된 59억달러 상당에 대해선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뤄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방미 중 유치한 투자 규모는 지난해 미국의 대(對)한국 직접투자(FDI)의 3분의 2 수준에 해당한다. 그간의 통상적인 연간 투자액을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기재부는 넷플릭스의 25억달러(3.3조원) 규모 투자 소식이 날아든 다음 날 기업 6곳이 19억달러 규모 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소재과학 기업 '코닝'도 15억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내놓는 등 "투자 1번지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협력 의지도 표명했다. 기재부는 "미 재무부와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미에 따른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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