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韓 기업 부담 완화 합의"

尹대통령 5박 7일 국빈 미국 방문 경제 분야 성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30일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기재부는 "한미 정상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 중이며, 상호 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재 분야 연구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구체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관련 협의에 대해서도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우주·양자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8개 기업이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25억달러)·6개 첨단기업(19억달러)·코닝(15억달러) 등 총 59억달러(약 7조8천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유치한 59억달러는 작년 한 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평년의 연간 투자 금액을 초과한다"면서 "수소·반도체·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투자 분야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한미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는 이공계·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 단축(87→5일)·무비자 미국 방문 지위 연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방미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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