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워싱턴 선언은 제2 한미상호방위조약…신냉전 승리 방정식"

"尹방미 北·中·민주당이 화내…트집 말고 본질 봐야"
"한미동맹 우주·사이버공간으로 넓혀…경제 성과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인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열린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핵우산 운용에 대해 다른 국가와 1대1로 체결한 최초의 합의문서"라며 "북한과 중국의 반응이 격한 것은 워싱턴 선언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추어올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국은 핵과 관련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공동연습을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는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제도적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형 확장 억제 강화가 본질"이라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다들 좋아하는데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민주당이 화를 낸다"며 "민주당은 북·중과 한 몸인가. 베이징 선언, 평양 선언 아니라 워싱턴 선언이라서 화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의 효과가 북한의 분노지수와 정비례하는 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이 순방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말꼬리 잡고 온갖 저주를 배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라며 "가히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한미 동맹의 연합 전선을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넓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결속력을 높이는 하면, 넷플릭스로부터 25억달러, 투자신고식에서 19억달러, 코닝사로부터 15억달러의 투자유치를 끌어내는 경제적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재건과 '구냉전' 승리를 위한 방정식을 만들었고, 2023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신냉전' 승리 방정식을 다시 만들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관계를 핵 파트너로 도약시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70년 전 시작된 냉전과 30년 전 시작된 탈냉전 시대가 그랬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 개막한 신냉전 역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라며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냉전 시대 자유주의 블록과 권위주의 블록의 최전선이 한반도로, '중립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야당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라며 "탈냉전 시대에는 현명한 전략이었지만, 신냉전이 시작된 지금은 시대착오적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