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사형 구형하겠다”...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엄벌’ 강조한 검찰

대검, 법정최고형 언급 ‘엄단’ 강조
최근 6년새 청소년 마약사범 304%↑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의 10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전경 [사진=매경DB]

검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법규를 적용해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가 늘어나자 그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 △스스로 공급망 구축해 마약공급한 청소년 △타인 인적사항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또래집단에 불법유통한 청소년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304％(119명→481명)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 1만4123명→1만8395명)보다 무려 10배 높은 수치다. 검찰은 급증세의 원인으로 다크웹,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손쉬운 마약 거래 및 투약을 꼽았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하고,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