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위험 기반 AI 규제 채택" 촉구

신기림 기자 2023. 4. 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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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들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위험 기반"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G7에서 기술 규제를 책임지는 디지털-기술장관들은 30일 일본 수도 도쿄 인근 다카사키에서 이틀 동안 열린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AI에 대한 위험인식을 공유했다.

G7 디지털기술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위험 기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인권을 위협하는 AI 악용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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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관련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5원칙 합의
주요 7개국(G7) 디지털 기술장관들이 30일 일본 다카사키에서 회의를 마치고 단체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잡고 있다. 2023.4.30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주요 7개국(G7)들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위험 기반"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G7에서 기술 규제를 책임지는 디지털-기술장관들은 30일 일본 수도 도쿄 인근 다카사키에서 이틀 동안 열린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AI에 대한 위험인식을 공유했다.

G7 디지털기술 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위험 기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인권을 위협하는 AI 악용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AI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한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성명에 포함된 5원칙은 △법의 지배 △ 적절한 절차 △혁신적 기회활용 △민주주의 △ 인권존중이다.

성명은 AI 위험을 평가하는 국제기준이 있으면 "국가별 제도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 기준에 근거한 AI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성AI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 과제를 모두 인식하고 향후 기술개발의 안전과 신뢰를 촉진할 것"이라고 성명은 적시했다.

성명은 "생성형 AI에 대한 G7 차원의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며 "지배(거버넌스), 지식재산권 보호, 투명성 증진, 외부에 의한 정보조작을 포함한 허위 정보 해결 등의 주제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날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소식을 전하며 이번 합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보안 위험 속에서 주요국들이 AI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획기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대화 생성형 AI인 챗GPT가 지난해 11월 출시된 이후 전세계에서 생성형 AI 열풍이 불며 각국 정부도 관련법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유럽에서 AI 관련 논의와 규제 움직임이 가장 강하다. 일례로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챗GPT를 금지했다가 지난주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27일 유럽연합(EU) 의회는 AI 관련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소집할 것을 촉구하며 저작권 보호를 포함한 새로운 AI 관련법을 마련하자는 예비합의에 도달했다.

이와 관련 EU의 기술규제를 책임지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음악에 표식(labeling)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 AI 저작권 법안이 "올해 안에 정치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G7은 5월 말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AI 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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