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벌써 30조 육박…정부 "하반기 반등"

올해 1~3월 세수 펑크 규모 28조6000억 원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부진 때문
4~5월에 30조 원 넘을 듯…"하반기 개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올해 1~3월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가 이미 3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의 국세 수입을 기준으로 추산한 연간 세수 펑크 규모는 2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펑크는 세입 예산(전망치 개념)보다 세수 실적이 크게 부족할 때 쓰는 표현이다.

정부는 올해 1~3월 총 87조1000억 원의 국세를 걷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1조1000억 원)보다 24조 원 줄어든 액수다.

정부가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 원)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연말 국세 수입은 371조9000억 원(87조1000억 원+284조8000억 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전망한 ‘2023년 세입 예산’ 400조5000억 원보다 28조6000억 원 모자란 액수다.

하지만 이는 4~12월 세수가 지난해와 같다는 단순 가정에 기반한 계산이다. 실질적인 흐름은 이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연간 세수 펑크 예상 규모는 4월이나 5월께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등의 증가 요인이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기가 개선되면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상반기 부족분을 일정 부분 채우면 연간 세수 펑크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두루 감안해 올해 세입 예산을 내부적으로 다시 추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