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전환점" vs "대국민 사기 외교"···尹방미 엇갈린 평가

이진석 기자 2023. 4.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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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5박 7일간 국빈 방미 성과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산업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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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빈 방미 '띄우기' 총력전
'워싱턴 선언·의회 연설' 호평 일색
"빈손 외교" "학사경고" 野, 집중공세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환송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5박 7일간 국빈 방미 성과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명문화 한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 ‘투자 유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등을 적극 조명함으로써 답보 상태인 당정 지지율 견인에 나선 것이다. 반면 야권은 ‘알맹이 없는 한미정상회담’이라며 낙제점을 줬다.

30일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여야 의원들은 방미 성적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우선 여당 측은 SNS를 통해 ‘방미 성과 띄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후세 역사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정상외교를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신 의원은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미관계를 핵파트너로 도약시켰다”며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 한 최초의 문서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가했다.

같은당 최다선(5선)인 서병수 의원 역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노골적 위협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은 영원하리라는 결의의 징표”라고 호평했다.

북한 고위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미회 연설을 “읽어보면 볼수록 명연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태 최고위원은 “영어로 미 의회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평생 외교관으로 살아온 나는 잘 안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마치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 같은 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미국 방문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며 “정부·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자기 마취와 과대평가, 여론 호도에서 빠져나오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우리 경제의 미래 산업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언급한 반면, 윤 대통령은 그저 두루뭉술하기만 한 약속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재고 누적,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시장 상황으로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중인데, 대통령이 정작 미국의 지갑 역할만 하며 호구잡힌 외교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점수를 매기라면 학사경고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리고 깎아 내렸다. 심 의원은 “(워싱턴 선언은)기존 확장억제방안의 연장선이지만, 미국의 대북확장 억제계획이 다소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며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기보다 동북아에 전쟁위기를 상시적으로 불러오는 부작용으로 돌아올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사용을 자제하는 쪽보다 핵 고도화를 향해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중국과 러시아가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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