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불완전판매 온상은 옛말?…작년 불판율, 전속설계사보다 낮았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판매관행이 개선되면서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설계사보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GA 대상으로 진행한 ‘GA 검사업무 운영방안’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GA 불완전판매율은 0.04%로 2021년(0.06%)에 비해 0.02%포인트 하락했다.

GA 불완전판매율은 2017년만 해도 0.28%에 달했으나 매년 개선세를 지속하면서 5년 만에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완전판매율은 보험사 전속설계사 채널(0.05%)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GA 채널과 전속 채널의 불완전판매율 차이는 2017년 0.08%포인트에서 2021년 0.01%포인트로 점차 좁혀지다가 지난해엔 역전된 것이다.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도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GA의 13회차 유지율은 지난해 85.4%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25회차 유지율은 68.2%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상승했다.

손해보험 유지율이 생명보험보다 높았다. 지난해 손해보험 유지율은 13회차 87.9%, 25회차 73.0%인 반면, 생명보험은 각각 85.3%, 68.0%로 차이가 났다.

이처럼 불완전판매가 개선된 배경으로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이 꼽힌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배 상향돼, 과태료 상한이 법인은 7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개인은 35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아울러 GA의 내부통제 실태평가가 강화되고, 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 확인을 의무화한 점도 불완전판매 개선을 유도한것으로 분석된다. GA 공시서비스인 ‘e클린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을 공개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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