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내일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착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전세 사기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해 발의된 3개 법안을 두고 본격 논의에 착수합니다.

앞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매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피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면서, 실질적 구제를 위해선 전세보증금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 소위 논의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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